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전액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대상자는 90% 지원합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함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남시에서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성남시 아동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전입자의 경우 2년 거주 후 발생하는 의료비부터 지원을 하니 2년이 아직 안 된 분들은 아쉽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범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은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와 초과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금여 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제외 항목 및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 됩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항목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지원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능 항목
그렇다면 도대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원, 외래 의료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
진료 과정 중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돌팔이가 아닌 곳에서 길에서 보이는 약국(매장)에서 구매하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항목
미용, 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아픈것이 아니라 미용이나 편의정에 의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틀니 가능한 조건 아세요??
중복지원 제한
참고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은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사업
- 소아암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긴급의료비 지원 등
위와 같이 개별법에 의한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먼저 신청 한 후 해당 사업의 복지가 끝나면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보험 가입자 (실손/정액형 공통)
민간보험 보장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받은 후 남은 금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실비보험(실손보험)을 먼저 신청하고 받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보험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지원금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등)
-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수시 신청 가능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지급절차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먼저 상담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등 안내
☞ 031-729-2364
신청접수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동관 5층
심사
심사시에는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지원제외 항목, 중복지원 제외, 지원금액 산정 등을 검토합니다.
지급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 및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및 발급기관
각각의 필요 신청서류와 준비 및 발급기관을 확인하여 쉽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바로가기]
-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아동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동기준)
진료 받은 의료기관 발급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한국 신용정보원 발급 [바로가기]
- 민간보험 가입확인 및 지급내역서
보험금 지급한 개별 보험사 발급
- 개별 보험사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 및 보험증권
※ 비급여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신청인 개별 준비
- 아동 또는 보호자 통장사존
※ 압류방지 통장 제외 - 신청인(보호자, 대리인)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 확인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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